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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4법이 23년 9월 21일 국회 본회의 1호 안건으로 만장일치 통과되었습니다. 교권 보호 4법은 최근 이슈가 되었던 학교 내 학생과 학부모의 갑질을 비롯한 점점 심해지는 교권추락이라는 사회현상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사의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교권 보호 4법의 목적 교권 보호 4법은 교권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기존 법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① 개정 대상 법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② 법규 개정 주요 포함 내용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보호자 권리와 책임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수록 보유 주택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오늘은 증여세에 대한 기본 사항과 함께 증여세 절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때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조세채춴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이 내용은 지난 포스팅에서 주민등록등록(전입신고)의 중..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호등이 있다면 블랙박스가 어떤 신호에서 사고가 났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 과실을 따지기 편하겠지만 신호등이 없거나 고장 나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난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Ⅰ. 사고 현장 다시보기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입니다. 교차로의 폭은 동일합니다. A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여 같은 방향으로 계속 직진하려고 하는데 오른쪽 도로에서 B차량이 좌회전하면서 교차로 중간에서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직진차가 우선일 것 같아서 B차량의 잘못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A차량은 잘못이 없을까요? A차량과 B차량의 과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Ⅱ. 기본 과실 비율 아마도 예상하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는데 체포동의안은 뭘까요? 서로 상충되고 헷갈리는 불체포특권과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불체포특권은 행정부가 범죄혐의를 이유로 국회의원을 함부로 체포·구금함으로써 국회 기능을 정치적인 이류로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

주차장에서 나오다 그만 꽝!!! 큰 사고는 아닐 수 있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공영주차장 같은 데서 생각보다 많은 사고가 납니다. 잘 모르면 과실을 다 뒤집어쓰거나 많은 과실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쌍방의 과실을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사고의 과실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Ⅰ. 사고 현장 다시보기 이 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A차량과 주차칸에서 나오는 B차량이 충동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단순한 접촉사고일 수도 있고, A차량이 속도가 조금 높았다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사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많이 다치는 경우가 적고 속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이 더 많고 본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