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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차량이 긴 정체길에서 유턴차량이 순서대로 유턴하지 않고 뒤차도 동시에 유턴하다가 충돌하는 사고가 많이 납니다. 동시에 유턴하다가 충돌할 경우 유턴하는 순간 앞차 뒤차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과실 비율로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현장 재현 A차량과 B차량은 유턴을 하기 위해 맨 왼쪽 유턴 차선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유턴신호가 들어온 후 A차량이 유턴을 시작했는데 뒤에 있던 B차량도 거의 동시에 유턴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A차량과 B차량이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B차량의 과실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B차량은 "내가 먼저 유턴을 했고 충돌시점에서는 A차량이 뒤에 있었으니 전방주시 태만인 A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 하..

큰 길에서 유턴을 하다보면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날뻔한 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은 양보를 안하고 먼저 지나가려고 하고, 유턴하는 차량은 유턴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하다 보면 사고나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누가 얼마만큼의 과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실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Ⅰ. 사고의 현장 B 차량은 좌회전 신호시 유턴이 가능한 도로에서 신호를 받고 유턴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A차량은 왼쪽 방향에서 우회전을 한 후 B차량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두 차량은 서로 충돌을 했으며 서로에게 더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Ⅱ. 기본 과실 이런 사고의 경우 기본 과실은 ..

교차로 맨 끝차선에 정차한 차량 때문에 우회전을 못하고 기다린 적 있으시죠? 이런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하기 힘듭니다. 서로 잘못한 것 같거든요.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면 안되겠죠? 이런 경우도 도로교통법에 의해 명확한 기준이 있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Ⅰ. 사고 현장 재현 A차량은 교차로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느라 잠시 정차를 했습니다. 뒤에서 오던 B 차량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에 정차한 A차량 때문에 차선이 막혀 왼쪽으로 추월하여 우회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A차량이 갑자가 출발하면서 우회전하는 B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B차량은 직진을 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우회전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눠질 것 ..

신호등이 없고 폭이 같은 도로에서 동시에 진입하다가 충돌 사고가 나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두 차량이 거의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과실 판단이 쉽지 않을것 같은데요. 이런경우 보험사는 보통 5:5를 주기 쉬운데 꼭 그런것만은 아닙니다.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Ⅰ. 사고 현장 다시보기 사고현장은 신호등이 없고 도로 폭은 동일합니다. A차량은 왼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계속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B차량은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계속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두 차량은 교차로 가운데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Ⅱ. 기본 과실 비율 십(十)자형 교차로 내에서 위와 같은 사고가 난 경우 A차량과 B차량이 동시에 진입했다면 기본 과실은 A차량이 60%, B차량이 40%로 왼쪽에서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조금 더 높습..

우리나라는 낙태금지 국가입니다. 그래서 병원밖에서 출산하고 영아를 유기하거나 아주 끔찍한 일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제 벼랑 끝에선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가 통과되어 한편으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 개정되는 반가운 법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된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Ⅰ. 보호출산제 특별법 요약 이 특별법의 정식 명칭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위기임산부에게 출산과 양육에 관한 상담, 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