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하다 우회전 차량과 충돌 교통사고 과실비율

 

큰 길에서 유턴을 하다보면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날뻔한 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은 양보를 안하고 먼저 지나가려고 하고, 유턴하는 차량은 유턴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하다 보면 사고나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누가 얼마만큼의 과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실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Ⅰ. 사고의 현장

사고 현장 재현

B 차량은 좌회전 신호시 유턴이 가능한 도로에서 신호를 받고 유턴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A차량은 왼쪽 방향에서 우회전을 한 후 B차량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두 차량은  서로 충돌을 했으며 서로에게 더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Ⅱ. 기본 과실

이런 사고의 경우 기본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유턴하는 차량은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부딪혀도 과실이 더 많이 잡히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합리한 점이 많이 개선되어 유턴이 가능한 신호를 받고 유턴하는 차량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B 차량이 정상적인 신호를 받고 유턴을 하다가 우회전하는 A차량과 충돌하였다면 기본 과실은

A차량 80%, B 차량 20% 가 됩니다.

A차량은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주행한 것이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보다는 더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호를 준수한 B 차량에 20%의 과실을 준 이유는 B 차량 역시 사고 방지를 위하여 주변을 잘 살피면서 유턴을 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Ⅲ. 과실 비율의 조정

우회전 차량에 80%의 기본 과실이 주어진다고 해도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회전 차량에 더 많은 과실비율이 돌아갈 수도 있구요.

한번 알아볼까요?

 

① 유턴 하는 B 차량은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면 과실이 10% 추가 됩니다.

깜빡이를 늦게 켜거나 사고가 난 후에 켜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블랙박스나 CCTV로 왠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B 차량이 너무 크게 회전하는 대 유턴을 한 경우에는 10% 과실이 추가 됩니다.

대 유턴은 사고 위험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차량이 회전할 수 있는 적정반경 내에서 유턴을 해야 합니다.

 

③ A차량은 너무 크게 우회전하는 대 우회전을 한 경우에 과실이 10% 추가됩니다.

우회전시에는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선으로 우회전 해야 합니다.

또한, 우회전할때는 서행해야 하는데 너무 빠른 속도로 우회전 한 경우에도 A차량에 과실이 10% 추가됩니다.

④ 만약 B차량이 유턴을 마친 시점에 A차량이 B차량의 후미를 충돌했다면 B차량은 과실이 10% 감소됩니다.

⑤ 상황에 따라서는 A차량의 대 우회전이나 급 우회전 하다가 B차량의 후미를 충돌한 경우에는 A차량의 과실이 100%가 될 수도 있습니다.

B차량은 무과실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⑥ 마지막으로 A, B 차량 모두 현저한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인 경우 10%~20% 과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Ⅳ. 마치며

위에서 설명드린 사고상황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유턴을 한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오히려 유턴하는 B차량의 기본 과실이 70% 부터 시작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유턴, 우회전시에 항상 주변을 살피고, 미리 깜빡이(방향지시등)을 켠 후 서행해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상시유턴 구역이란?

유턴 차선은 그려져 있는데 유턴 표지이판 없거나, 신호등에 유턴 신호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상시유턴이라는 뜻으로 언제든지 유턴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시유턴 구역에서는 신호와 관계없이 반대편에서 차가 오지 않으면 유턴할 수 있습니다.

상시유턴 구역에서는 유턴 차량보다 우회전 차량, 마주오는 차량이 우선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상시유턴구역에 대한 기사를 링크로 걸어드리겠습니다.

 

알쏭달쏭 상시 유턴, 제대로 알고 하자 - 고양신문

 

 

Ⅴ. 교통사고 관련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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