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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 생활정보/생활법률 40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방법 (미과세증명 포함)

1.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1)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란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할 때 자격 여부를 입증해 주는 정보제공 방법의 하나 입니다. 즉, 거주하는 지역의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지방세를 부과했는지와 부과된 세금을 납부했는지를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세목별과세증명서로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문서는 지방세에 대한 내용만 포함됩니다. ■ 참고 : 지방세란? 지방세는 자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가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세금)입니다. 국가에 의해서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국세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 군, 구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와 징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용하는 재원으로 사용합..

저축은행 내년 2024년 대손 충당금 30~50% 추가적립 의무화 (제 16차 금융위원회 의결)

2023년 9월 7일 14시에 16개 안건으로 진행된 제 1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내년 2024년 부터 저축은행은 다중채무자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 하는 것으로 의결 되었습니다. Ⅰ. 제 16차 금융위원회 회의 안건 1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16개 의결 안건과 1개 보고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결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보험공사 2022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안 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훈령제정안 금융위원회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훈령제정안 신용회복위원회 정관 일부변경 인가안 ㈜우리카드 외 3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신한카드㈜ 외 5개 카드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뮤직카우 ..

버스와 사고가 났을 경우 버스공제조합 보상 정리에서 민원신청까지!

Ⅰ. 버스공제조합이란? 버스공제조합은 버스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었을 때, 그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하도록 설립된 비영리 공익 법인입니다. 보험회사와 달리 비영리법인이며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금감원 민원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간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이며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제조합은 버스공제조합 말고도 택시공제조합이 있습니다. 버스와 사고가 나면 상태측에서는 보험사가 나오지 않고 공제조합이 나오는데 사고처리에 대한 방은도 시원치 않고 보상도 보험사에 비해 많이 적다고 합니다. 2019년까지만해도 버스공제조합은 적자경영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부터 181억 정도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과 해외의 교통법규

추석 연휴가 다가옵니다. 이번 연휴는 아주 길어서 해외여행 한 번쯤 생각하고 계시죠? 해외에 가서 자동차를 렌트하고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니면 정말 신나겠죠? 저도 몇 년전 괌에 가서 자동차를 렌트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너무 편하고 좋더라구요. 괌은 렌트할때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우리나라 면허증만 보여줘도 렌트가 되어서 정말 편했는데 모든 나라가 그렇지 않더라구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해외 여행 계획이 있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니 안되는 겁니다. 왜 안되는지와 면허증 발급 방법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신청장소 국제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먼저 오프라인 신청방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전..

상속세와 소득세 차이점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른 사람이 준 돈이나 물건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상속세는 사람이 죽었을 때 물려받는 경우에, 증여세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받는 경우에 내야 해요 . 상속세와 증여세는 내는 사람, 세금을 내야 하는 돈이나 물건,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등에도 차이가 있어요.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상속받은 사람이나 유언으로 받은 사람이고, 증여세를 내는 사람은 증여받은 사람이에요 . 상속세를 내야 하는 돈이나 물건은 죽은 사람이 한국에 살았는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살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한국에 살았으면 한국이나 외국에서 받은 모든 돈이나 물건이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고, 다른 나라에 살았으면 한국에서 받은 돈이나 물건만 세금을 내야 해요. 증여세를 내야 하는 돈이나 물건은 받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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