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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염수 방류로 연일 수산업이 시끄럽습니다. 언론에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집중 단속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바다가 방사능 오염수에 노출된다는 괴담이 퍼지고 있는데 원산지 표시만 단속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괴담일지 아닐지는 지켜봐야 하고 향후 그 책임도 누군가는 져야겠죠. 오늘 하려던 이야기는 오염수가 아니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그럼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제도란? 농산물,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 그렇다면 원산지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흔히 외국에서 자란 돼지를 우리나라에서 도축하면 국내산이 ..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은 노령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노령연금 명칭은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었는데 아직도 노령연금이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기초연금이니 오늘을 기초연금이라는 명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젊어서 나라를 위해 일하시고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고자 지원해드리는 연금을 말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매월 소득액와 재산을 합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합신된 금액인데 어르신 부부인 경우에는 3,323,000원 이하이고 혼자 사는 어르신은 2,020,000원 이하인..

해마다 바뀌는 실업급여 알바생이나 일용직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대한 쉽고, 평범한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를 받으려면 다음 네가지 조건은 꼭 충족해야 됩니다. 1. 퇴사한 날로부터 18개월 이전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1년 반동안 3개월 이상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 꼭 가입시켜달라고 하고 확인까지 해야 됩니다.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이 안된 상태여야 합니다. 이말은 질병으로 퇴사를 하면 질병이 나을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해당되지 않는 조건이고 건강이 안좋은 분은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일할 수 있으면 됩니다. 3. 재취업을..

운전을 하다보면 아무리 방어운전을 해도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사고가 났었습니다. 직진 2차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갑자기 2차로로 들어와서 충돌이 났습니다. 누구나 당황스럽겠지만 저 역시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구요. 교통 사고가 나면 몸도 아프고 차도 파손되서 속상하고 힘들지만 가장 힘든 것은 사고가 나는 순간부터 보험사와 싸워야 한다는 점 입니다. 바로 과실 비율때문이죠. 상대방 보험사는 지급되는 보험금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쪽으로 과실을 조금이라도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실비율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때 정확한 과실 비율 기준을 알고 있으면 보험사를 상대하기 유리하겠죠? 제가 사고가 났던 상황..

살면서 가지 말아야 할 곳 중 하나가 경찰서 입니다. 경찰서에 가면 보통 좋은 일은 아니죠? 내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도 혹시 구속이라도 될까 불안 합니다. 때로는 뉴스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체포, 구속하지 않고 풀어 주어서 다시 죄를 저지는 경우를 보고 분노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구속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지 한번 알아볼까요? 구속이란 형사소송법상 구인(拘引)과 구금(拘禁)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구인(拘引)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법원이나 경찰서 등 일정한 장소에 실력을 행사하여 인치, 억류함을 의미합니다. 구금이란 피고인, 피의자를 교토소나 구치소에 감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은 결국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억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