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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 생활정보/생활법률 40

동시에 차선변경 추돌 교통사고 과실 어느쪽이 많을까?

도로 주행을 하다가 차선을 변경했는데 뒷차도 같은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해서 추돌하는 교통사고 입니다. 앞차 입장에서는 내가 차선을 변경하는데 뒷차가 속도를 내서 차선을 변경해서 추돌했다 라고 할수도 있고 뒷차 입장에서는 내가 차선을 변경해서 가는데 내 앞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 분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Ⅰ. 사고 현장 재현 A차량과 B차량이 동일 차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뒤에 있던 B 차량이 옆차선으로 차선을 변경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있던 A차량도 동일한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같은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한 차량끼리의 추돌사고 입니다. 사고를 처음 당해본 운전자는 참 난감고 서로의 억울함만 주장할 뿐입니다. 이런 경우 과실 분..

주행중 차선변경 끼어들기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차선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잘 주행하고 있는데 옆차선 다른 챠량이 내 앞으로 차선을 변경해서 사고가 났다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무리한 과실 분배때문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 참고 하면 좋은 과실비율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Ⅰ. 사고 발생 정황 A 차량은 한 차선으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B차량은 옆 차선에서 A차량을 앞지른 후 A차량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돌 위치는 A차량의 앞부분입니다. 이런 사고 유형은 다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깜빡이를 켜고 들어왔는데 A.차가 양보를 안했다, 너무 급하고 무리하게 들어왔다 등 운전자들도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의 과실은 어떤 기준으로 조정되는지 확인해 보겠습..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법과 주의할 점

Ⅰ. 전입신고란? 새로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라는 것을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표에 기재가 되고, 내가 이 곳에 거주한 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로 이전할 때, 이전한 관할 구청에 이전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관할 구청은 관할 새로 이사 온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인적사항과 거주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및 선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입신고를 안하게 된다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1.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4일내에 안하면 5만원, 신고의무자가 안하면 10만원 이하) 2.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정확하게 보장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후방추돌 과실비율 앞차와 뒤차 어떻게 산정할까요?

뒤에서 내 차 뒤를 추돌했어요. 앞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여서 추돌하고 말았어요. 똑같이 선행해서 먼저 가는 차량을 뒤따라 오는 차량이 충돌했을 경우지만 앞차냐 뒤차냐에 따라서 추돌한 이유나 억울함은 다를 겁니다.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고발생 상황 사고가 난 상황을 재현해 볼까요? 도로에서 A차량이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같은 차선으로 앞서가던 B 차량을 뒤에서 추돌했습니다. A차량과 B차량은 모두 서로의 과실이 적음을 주장했습니다. 과연 두 차량의 운전자 사고과실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할까요? 2. 상황별 과실 비율 산정 이런 사고의 경우 B 차량의 선행 사고가 없었다는 전제하에서 양쪽 과실을 산정합니다. 후방에서 추돌한 A 차량 100% 를 기준으로 추가 과..

[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 도로 가장자리 갓길 주정차차량과 사고 과실비율

일반도로에서 길 가장자리에 서있는 차량을 뒤에서 충돌했을때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면 보험사가 하라는 대로 과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사 직원 중에는 공정하고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사고당시 상황 우선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내 도로를 주행하던 A차량(하늘색)은 길가에 세워진 B차량(회색)을 너무 늦게 발견하여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그만 뒤에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A 차량과 B 차량의 운전자는 보험사를 불렀고 서로의 과실에 대하여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경우 A운전자와 B 운전자의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2. 과실 비율 산정 기본적으로 위 상황만 봤을때는 뒤에서 충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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