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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쿵~이런 경우 뒷차가 100 잘못인것 같은데 앞에서 가던 피해자에게도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억울하지만 상항에 따라서는 앞차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과실 비율은 어떻게 나눠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로에서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추돌한 사고 후방추돌 사고의 과실 비율을 판단할 때는 일반적으로 후행 차량(A차량)의 책임이 큽니다.특히, 안전거리 미확보가 원인인 경우 후행 차량의 과실이 100%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선행 차량(B차량)의 과실이 인정되는 특수 상황에서는 후행 차량의 과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과실 비율의 원칙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후방 추돌 사고는 후행 차량(..

한 회사에 근무하던  A사원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B사장은 다음 달에 월급을 줄테니 진정을 취소해 달라고 했습니다.진정을 취소해야 월급을 주겠다는 B 사장.A사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임금체불에 대처하는 방법 중 B사장 처럼 진정을 취소해야 월급을 주겠다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A사원이 할 수 있는 고민① 사장이 월급 안주고 그냥 벌금내고 말겠다고 하면 어떻하지?② 임금을 계속 안주면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지?③ 사장이 혹시 예전에 잘못한 일을 갖고 임금을 덜 주려고 하면 어떻하지?④ 혹시 이러다가 정말로 월급을 못받는건 아닐까?⑤ 진정을 취소해야 월급을 준다고 하니 진정을 취소해야 하나? 더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못받은 월급을 받고싶은 ..

1. 법률상 명예훼손이란?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국내법에서는 명예훼손을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으며,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형법상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사실을 적시한 명..

요즘 국민연금 감액제도때문에 말이 많습니다.그만큼 나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 더 궁금해 집니다.혹시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고요.오늘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예상연금 간단계산 (nps.or.kr) 예상연금 간단계산예상연금 관련 유의사항 ①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1.26*(A+B)*P19/P+...+1.2*(A+B)*P23/P}(1+0.05n/12) A-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 B-가www.nps.or.kr 이곳은 노령연금, 장애 유족연금을 본인인증 없이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국민연금 최초 가입일과 최종 상실일, 예상소득 상..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길에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하는 경찰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 위의 질서를 유지해 주는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수고로운 모습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어도 조심스러워 지기도 합니다. 경찰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잘못이 없는데 실수로 경찰이 내 차를 세우고 딱지를 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경찰에게 억울하게 단속을 당했을때 이의제기 등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운전 중 억울한 교통단속을 당했을때 대처방법 2. 교통단속 이의신청제도 3. 이의신청 시 주의사항 1. 운전 중 억울한 교통단속을 당했을때 대처방법 ① 현장에서 바로 대처 하는 방법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교통 경찰에게 단속을 당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