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4법이 23년 9월 21일 국회 본회의 1호 안건으로 만장일치 통과되었습니다. 교권 보호 4법은 최근 이슈가 되었던 학교 내 학생과 학부모의 갑질을 비롯한 점점 심해지는 교권추락이라는 사회현상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사의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교권 보호 4법의 목적 교권 보호 4법은 교권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기존 법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① 개정 대상 법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② 법규 개정 주요 포함 내용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보호자 권리와 책임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