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방법 (미과세증명 포함)

 

1.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1)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란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할 때 자격 여부를 입증해 주는 정보제공 방법의 하나 입니다.

즉, 거주하는 지역의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지방세를 부과했는지와 부과된 세금을 납부했는지를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세목별과세증명서로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문서는 지방세에 대한 내용만 포함됩니다.

■ 참고 : 지방세란?

지방세는 자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가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세금)입니다. 국가에 의해서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국세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 군, 구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와 징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용하는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세에는 여러 종류의 세목이 있고, 세목에 따른 세금이 있는데 얼마나 부과되었고, 얼마나 잘 냈는지를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내가 세금을 잘 냈으니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니 승인해 주시오~!!" 할때 필요한 서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참고 : 지방세의 종류와 납부기한

 

2) 필요한 곳(용도)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에게 어떤 세금을 부과했고 부과한 세금의 납부여부를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금융 등 여러곳에서 생각보다 많이 요구합니다.

① 은행 대출시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증명해 주는 문서인 만큼 본인의 신용이나 재력을 증명할때 필요합니다.
은행이 아무한테나 돈을 빌려줄 수 없기 때문이겠죠?

② 개인회생, 파산 신청시

개인회생 신청시 많은 서류가 필요한데 특히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전 세목을 포함하여 최근 5년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및 해지시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필요합니다. 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했는데 민영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을대 기본 청약통장을 해지 하는데 이때 우대이율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기도 합니다.

④ 상속 관련

사망한 사람 재산을 상속 또는 상속포기할 경우에 필요합니다. 이때는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망한 사람의 재산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이때는 매우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⑤ 기타 재산 취득이나 대출 등과 관련된 행정업무시에 필요합니다.

 

 

2. 발급방법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① 발급처

가까운 구청,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발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오래걸리지 않습니다.
보통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해 줍니다.

집에 프린터가 없거나 온라인 발급이 익숙치 않으신 분께서는 잠깐 시간내어서 오프라인으로 발급하시는 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발급비용은 800원 입니다.

 

② 발급시 필요서류

발급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 본인 신청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중 하나)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 법인 대표가 신청시 : 법인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는 담당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
• 상속인이 신청시 : 상속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는 담당공무원이 구두로 질문하고 전산으로 확인하며 정보제공 동의 필요)

 

③ 기타 발급 방법

FAX나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해서 요즘엔 잘 안쓰는 방법이지만 가능한 방법이니 필요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서 FAX번호나 주소를 확인 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온라인

 

① 발급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도 가능하지만 이번 포스팅은 좀 더 편리한 정부24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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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화면 중간에서 "세목별과세증명서" 를 검색하시면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하면 결과가 여러개 나오는데 맨 위에것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한데 가입이 안되어 있거나 비밀번호를 모르실 경우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로그인을 하면 발급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인터넷으로 발급할 거니까 맨 왼쪽 세목별과세증명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내리면 발급신청서 작성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주소는 현재 거주중인 곳이고, 과세물건지는 재산세가 나오는 건물 주소입니다.

거주지에서 재산세를 납부한다면 같은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기재사항을 입력하시고 맨 아래 과세목록조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과세목록 버튼을 누르면 본인인증 화면이 나옵니다.

본인인증 꼭 하셔야 합니다.

 

어휴? 엄청 나오네요.

이렇게 제가 세금을 열심히 냈는지 몰랐습니다.

목록이 나왔다면 출력하고자 하는 목록를 꼭 선택 하세요.

 

 

바로 아래에 과세 목록이 뜨거나 과세항목이 없으면 아예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업장 정보는 해당사항이 없으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끝으로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하고 맨 아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발급 정말 쉽습니다.

거기다가 온라인 발급은 비용이 무료 입니다.

 

② 발급시 구비서류

온라인 발급은 특별한 준비물은 필요없습니다.

단,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수단인 꼭 있어야 합니다.

저는 휴대폰 간편인증을 했으니 휴대폰이 꼭 필요했습니다.

 

③ 발급비용 및 시간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시간도 거의 바로 됩니다.

요즘 서류를 메일로 제출하거나 전자접수 하는 경우는 인터넷 발급이 오히려 편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3. 유의사항

 

1) 미과세 증명

재산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미과세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에 설명드렸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로 들어가셔서

맨 오른쪽 미과세증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무인발급기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경우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없는 곳도 있으니 있는 경우에만 활용하시면 됩니다.

발급비용은 500원 입니다

 

3) 전국단위 발급

간혹 여러 지역에 부동산 등 재산이 있어 세금을 내는 경우 전국단위로 발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과세물건지 주소의 행정구역 단위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과세물건지 주소별로 발급받으셔도 되면 인터넷 발급으로 하시고 전국단위 통합문서가 필요하면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으세요.

번거롭더라도 위에 말씀드린 필요 서류 챙겨서 가까운 구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미과세 증명은 위택스를 통해서 전국단위 온라인 출력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주소 찍어드리겠습니다.

Wetax 위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