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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분실 신고 및 재발급 신청 방법혹시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셨나요?이런 경우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빠르게 분실 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진행하면 문제없이 새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증 분실 시 어디에서, 어떻게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만 필요한 경우 만약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셨고 재발급이 아닌 단순히 분실 신고만 하려는 경우, 전국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이때 주의할 점은 대리인 접수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신고는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Key-Point방문 장소: 전국 경찰서 민원실대리인 접수: 불가 2. 분실 신고와 동시에..

나는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쿵~이런 경우 뒷차가 100 잘못인것 같은데 앞에서 가던 피해자에게도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억울하지만 상항에 따라서는 앞차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과실 비율은 어떻게 나눠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로에서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추돌한 사고 후방추돌 사고의 과실 비율을 판단할 때는 일반적으로 후행 차량(A차량)의 책임이 큽니다.특히, 안전거리 미확보가 원인인 경우 후행 차량의 과실이 100%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선행 차량(B차량)의 과실이 인정되는 특수 상황에서는 후행 차량의 과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과실 비율의 원칙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후방 추돌 사고는 후행 차량(..

한 회사에 근무하던  A사원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B사장은 다음 달에 월급을 줄테니 진정을 취소해 달라고 했습니다.진정을 취소해야 월급을 주겠다는 B 사장.A사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임금체불에 대처하는 방법 중 B사장 처럼 진정을 취소해야 월급을 주겠다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A사원이 할 수 있는 고민① 사장이 월급 안주고 그냥 벌금내고 말겠다고 하면 어떻하지?② 임금을 계속 안주면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지?③ 사장이 혹시 예전에 잘못한 일을 갖고 임금을 덜 주려고 하면 어떻하지?④ 혹시 이러다가 정말로 월급을 못받는건 아닐까?⑤ 진정을 취소해야 월급을 준다고 하니 진정을 취소해야 하나? 더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못받은 월급을 받고싶은 ..

1. 법률상 명예훼손이란?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국내법에서는 명예훼손을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으며,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형법상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사실을 적시한 명..

요즘 국민연금 감액제도때문에 말이 많습니다.그만큼 나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 더 궁금해 집니다.혹시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고요.오늘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예상연금 간단계산 (nps.or.kr) 예상연금 간단계산예상연금 관련 유의사항 ①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1.26*(A+B)*P19/P+...+1.2*(A+B)*P23/P}(1+0.05n/12) A-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 B-가www.nps.or.kr 이곳은 노령연금, 장애 유족연금을 본인인증 없이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국민연금 최초 가입일과 최종 상실일, 예상소득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