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내'의 의미와 이 기준이 적용되는 것들

살다보면 누구라도 '90일 이내'라는 기준을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됩니다.

분야도 다양합니다.

행정, 법률, 보험 등 일상생황에서 흔하게 만나는 '90일 이내'.

오늘은 90일 이내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90일 이내의 의미
2. 90일 기준으로 하는 이유
3. '90일 이내' 기준을 적용하는 것

 

 

1. '90일 이내'의 의미

 

'이내'는 시간이나 범위, 공간을 제한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의미로는 정해진 기준에서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90일 이내'에서는 시간을 의미하겠죠?

 

 

'90일 이내'는 말 그대로 시작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흔하게 헛갈리는것중 하나는 90일이 포함인지 아닌지 정도 입니다.

정확이 '90일 이내'는 90일째 되는 날을 포함합니다.

만약 90일째 되는 날을 포함하지 않는 기준이라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시간적인 의미

 

'이내'가 시간과 함께 사용될 때는 특정 시점까지를 포함한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90일 이내'라고 하면 오늘부터 90일째 되는 날까지를 의미하며, 그 기간 안에 해당하는 일을 마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90일째 되는 날도 포함됩니다.

 

범위(공간)적 의미

 

'이내'는 공간이나 범위를 나타낼 때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이내'라고 하면 서울시 경계 내의 모든 지역을 뜻합니다.

 

일상적 사용 예시

 

시간 =  '1시간 이내에 도착할게.' → 1시간 동안의 범위 내에 도착하겠다는 뜻으로, 1시간을 초과하지 않음.

범위 =  '50만 원 이내로 물건을 사야 해.' → 5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건을 구매해야 함.

 

 

 

2. 90일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

 

그렇다면 90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90일을 사용하는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90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지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90일은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도 너무 길지 않은 적절한 기간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시간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예를 들어 행정 서류를 준비하거나 법적 대응을 해야 할 때,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90일(약 3개월)은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사람들과 연락하며,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으로써의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짧으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고, 너무 길면 일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90일이 적절한 기간인 거죠.

 

세 달이라는 주기

 

1년을 4등분하면 3개월(90일)씩으로 나눠집니다.

이를 분기라고 하죠.

금융, 회계, 행정 등에서는 이런 분기별로 일정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90일이 자연스럽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분기를 맞추면 일 처리가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거든요.

 

계획하고 조정할 시간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려면 상대방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는데, 이때 90일을 주는 이유는 서로 충분히 협의하고 계획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예요.

갑작스러운 통보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으로 90일을 설정하는 겁니다.

 

법적 보호와 안전장치

 

행정이나 법률 문제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 때, 90일 이내에 불복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이 많습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려는 취지예요.

너무 짧은 기간이면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90일이라는 적당한 시간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험 준비를 1주일 만에 하라고 하면 너무 짧습니다.

그렇다고 1년을 주면 너무 길죠.

그래서 3개월 정도면 적당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처럼, 90일은 준비하기에 충분하면서도 딱 좋은 기간인 거예요."

마무리로 요약 하자면,

90일이라는 기간은 충분한 시간의 여유를 주면서도 일을 지연시키지 않는 적절한 길이이기 때문에 여러 법적, 행정적, 계약적인 상황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3. '90일 이내'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들

 

'90일 이내'라는 기준은 여러 행정, 법률, 보험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는데 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국민이 부당한 처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보장하는 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처리 기한

관공서에서 여러종류의 민원 행정 절차의 처리 기간을 90일 이내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빠른 행정처리를 하기 위해 처리기간을 두기 위합니다.

 

비자 및 체류 관련 업무

외국인의 비자 연장이나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은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의 재심 청구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재심 청구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고자 할 때,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관련 통지

계약 만료, 해지 통보 등은 계약서에 따라 30일 또는 90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금 청구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변동 신고

직장 건강보험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해당 사항을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지연 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신청

업무 중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치료가 완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 청구

근로계약 종료 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청구 기한은 90일 이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카드 결제 분쟁 이의 신청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긴 경우, 카드사는 고객이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권 및 투자 거래

금융 투자 시, 특정 거래에 대한 반대 또는 수정 요청은 거래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과오납 세금 환급 신청

과오납된 세금의 환급을 신청하려면 신고 후 9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특정 세금 환급 신청이나 신고의 경우, 거래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