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다른 나라의 상속세 (feat. 상속세 없는 나라)

1. 상속세가 높은 나라는?

상속세를 알아보면 상속세 제도가 각국의 경제 및 사회적 구조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습니다.

세계적으로 상속세가 높은 국가들은 흔히 복지 제도가 잘 갖추어진 곳들이 많아요.

이런 나라는 부유한 계층의 자산을 적절히 분배해 사회 전체의 평등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강합니다.

그럼 몇몇 대표적인 나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일본은 상속세율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최고 세율이 55%에 달하는데,

일본 정부는 고령화 사회로 인해 증가하는 복지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상속세를 높게 책정했습니다.

사회 전체가 고르게 부담을 지는 구조를 만들자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프랑스

 

 

프랑스는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하는 국가답게 상속세 역시 꽤 높은 편입니다.

상속세율이 무려 45%에 달하며,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상속세를 통해 부의 집중을 방지하고 사회적 평등을 유지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국

 

 

영국은 상속세 최고 세율이 40%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영국 왕실은 상속세를 면제받는다는 점인데요,

이는 왕실 특유의 전통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상속세를 통해 부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미국

 

 

미국은 상속세 최고 세율이 40%로, 전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에 속합니다.

미국에서는 상속세가 부유층과 대기업 가문들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로비"가 강력한 나라답게 상속세 감면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지만, 기본적인 상속세 제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2.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은 보통 자유로운 자산 이전을 중요시하거나,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부유층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상속세가 없다고 해서 꼭 그 나라가 부유층에게만 유리한 건 아니며

오히려 사회 구조와 정책적 목표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대표적인 나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홍콩

 

 

홍콩은 상속세가 없는 대표적인 도시국가입니다.

홍콩은 경제 자유를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자유로운 이동을 장려하기 위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홍콩이 처음부터 상속세가 없었던 건 아니고 2006년에 상속세가 폐지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금융 허브로서의 위치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도 2008년에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부의 축적과 세대 간 자산 이전을 최대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싱가포르는 경제 성장과 기업 유치를 중요시하는 만큼, 세금 구조를 경쟁력 있는 방식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글로벌 부자들이 싱가포르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캐나다

 

 

캐나다는 특이하게도 상속세 대신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합니다.

즉, 사망자가 남긴 자산의 시장 가치를 평가한 뒤, 그 자산이 팔리거나 양도될 때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상속 자체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자산을 이전하거나 사용할 때 과세를 피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자산 처분에 중점을 둔 과세 방식은 상속세가 없더라도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뉴질랜드

 

 

뉴질랜드도 상속세가 없습니다.

1992년에 상속세를 폐지한 이후, 부유한 가문들이 자산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상속세가 없지만, 다른 재산세나 소득세로 재정 수입을 유지하고 있죠.

이로 인해 뉴질랜드는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세금 부담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나라로 꼽히기도 합니다.

 

포르투갈

 

 

포르투갈은 상속세가 없을 뿐 아니라,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그 부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

세대 간 부의 이전을 막는 세금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없지만 포르투갈에서는 부동산 이전 시 일부 세금을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은 보통 경제적 유인책을 활용해 자산을 국내에 유지하고, 더 많은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덕분에 세계 부자들이 은퇴나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눈독을 들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