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현실화되면 얼마나 내려갈까? 종부세 미리 계산 해보기

국토교통부에서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현실화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현실화의 골자는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것인데, 올해 종부세에 비하여 내년에 납부할 종부세는 많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부세 현실화 계획 발표에 대한 내용을 가볍게 다루고, 내년에 납부할 종부세가 얼마인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3년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발표

올해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공시지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종부세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부세 대상에서 아예 빠진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 현실화란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2024년 75.6%로 계획되었던 아파트 종부세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21년과 22년에 부동산 가격 폭등이 있었고 거기에 더해 공시가격도 급등했기 때문에 종부세도 덩달아 올라갔었기 때문에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공시가격도 내려간다고 하면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인 듯합니다.

이러한 정책 수정의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
2.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2023년과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동결

이러한 정책 방향의 배경에는 시가와 공시가의 괴리에 의한 국민신뢰가 하락한 상황이며, 이런 상황에서 현실화율을 올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24년 현실화율,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

국민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종부세가 줄어들면 부자에게만 세금 감면 혜택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가뜩이나 국고도 바닥인데 부자에게만 선택적 세제 감면혜택을 준다는 것이 형평성에 대한 고민을 한번 더 해보게 됩니다.

종부세 미리 확인해 보기

종부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종합소득세 고지세액 조회 버튼을 누르면 납부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간이세액 계산

종부세를 자진신고할 수도 있는데 종부세, 재산세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세금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메뉴가 뜨면 아래쪽에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클릭하고 오른쪽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간이세액계산은 종부세만 단순히 미리 알아본다는 설명이 팝업으로 뜹니다.
살펴보시고 닫기 버튼 눌러주세요.

여기서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알아보는 것이므로 맨 위에 주택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혹시 토지도 합산한다면 두 번째 계산하기를 클릭 하면 됩니다.

① 납세자는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선택해 주세요.
② 1세대1주택 여부는 1가구 2주택 이상에 해당되면 여, 1가구 1주택이면 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③ 중요한 것은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공시가격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공시가를 정확히 알고 계시다면 금액을 바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열람하기 버튼 클릭하면 공시가 조회화면으로 접속합니다.

저는 예시로 서울 관악구의 한 공동주택(빌라)을 선택했습니다.
동, 호수까지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자신의 소유 주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공시기준이 연도별로 나와있고 맨 윗줄에 2023년 공시가격이 보입니다.
이 가격이 종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공시가를 확인했으면 다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공시가격에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 또 다른 주택의 공시가를 확인해서 입력해 줍니다.

먼저 1가구 1주택인 경우 간이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종부세는 없이 재산세만 6만원 정도 나오네요.

그럼 12억짜리 아파트와 지방에 있는 4억짜리 아파트에 대한 종부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종부세는 180만원, 재산세 합계는 267만원 정도로 나오네요.

참고로 20억 아파트 1채를 갖고 있을 경우 재산세는 417만원, 종부세는 313만원 정도 나옵니다.
20억 아파트 2채를 갖고 있으면 세금이 어느정도 일까요?
무려 재산세 834만원, 종부세 1683만이 나옵니다.

마치며

종부세가 인하되는 국토부의 현실화율 동결 정책과 종부세 미리 계산해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단점이 어느 정도 명확히 보이는 정책인 만큼 정부 국고와 국민 경제에도 함께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납세 고지와 관계없이 자진신고가 가능합니다.
미리 종부세 계산을 꼭 해보고 실제 고지된 세액과 차이가 크다면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