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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2

앞차와 뒤차가 동시에 유턴하다가 충돌 교통사고 과실비율

신호대기 차량이 긴 정체길에서 유턴차량이 순서대로 유턴하지 않고 뒤차도 동시에 유턴하다가 충돌하는 사고가 많이 납니다. 동시에 유턴하다가 충돌할 경우 유턴하는 순간 앞차 뒤차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과실 비율로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현장 재현 A차량과 B차량은 유턴을 하기 위해 맨 왼쪽 유턴 차선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유턴신호가 들어온 후 A차량이 유턴을 시작했는데 뒤에 있던 B차량도 거의 동시에 유턴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A차량과 B차량이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B차량의 과실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B차량은 "내가 먼저 유턴을 했고 충돌시점에서는 A차량이 뒤에 있었으니 전방주시 태만인 A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 하..

유턴하다 우회전 차량과 충돌 교통사고 과실비율

큰 길에서 유턴을 하다보면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날뻔한 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은 양보를 안하고 먼저 지나가려고 하고, 유턴하는 차량은 유턴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하다 보면 사고나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누가 얼마만큼의 과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실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Ⅰ. 사고의 현장 B 차량은 좌회전 신호시 유턴이 가능한 도로에서 신호를 받고 유턴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A차량은 왼쪽 방향에서 우회전을 한 후 B차량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두 차량은 서로 충돌을 했으며 서로에게 더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Ⅱ. 기본 과실 이런 사고의 경우 기본 과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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