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많이 올랐거나 오르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 한숨만 나온다.
집이 있는 사람도 실거주자라면 집값이 오르면 좋을 것이 별로 없다.
차익 실현하고 집값 싼 동네로 이사 가지 않는 이상 어차피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그곳도 올랐기 때문이다.
세금만 늘어나게 되는데 요즘 종합부동산세니 주택관련 세법이니 해서 또 시끄럽다.
집값으로 말 많은 요즘 세금은 어떻게 바뀌나 알아보자.
일단 부동산 3법이란 양도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을 말한다. 여기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도 포함되어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알아보자.
1. 양도소득세법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1.1.1.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2. 종합부동산세법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21년 귀속분부터)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세부담 상한 인상(’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21년 귀속분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 원) 폐지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 ’20.6.18.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21년 귀속분부터)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3. 법인세법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21.1.1. 양도분부터)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을 10% → 20% 로 인상
-추가세율 적용대상을 기존 주택 및 별장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추가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 임대기간 8년 이상, 주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4. 지방세법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시 12%로 인상
-다만,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처분기간* 內 종전주택 미처분시 차액 추징)
* 3년 이내(신규 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이내)
○(법인) 개인을 제외한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중과제외주택)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주택 시공자의 대물변제(미분양)주택, 사원임대용 주택 등
○(사치성재산) 중과대상인 고급주택‧별장 취득시 세율 8% 가산
□증여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강화
○조정대상지역 內 일정가액(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세율 12%로 인상
*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은 제외
5.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
□개정내용: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 폐지(’20.8.18.개정)
○임대주택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 말소
○다만, 보완조치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적용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 관련 보완조치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말소일까지 세제혜택 유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임대주택 유형(단기, 아파트 장기)에 대하여 임대등록기간 동안 세제혜택* 유지
* 소득세 :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
법인세, 소득세 :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감면(30%, 75%)
종합부동산세 : 합산배제 적용
○자진·자동등록 말소하는 경우 추징 면제
-의무임대기간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 세법상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 예)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되어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관련 보완조치
※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만 다음의 보완조치 적용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현행제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의무임대기간 :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 (현행제도) 임대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 +20%p) 및 법인세 추가세율(+10%p) 적용 제외(의무임대기간 :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다만,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 배제
□’20.7.11.이후 임대등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배제
○7.11일 이후 ①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②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제지원 적용 배제
-따라서 동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보완조치의 내용도 적용되지 않음
복잡하고 바뀐 내용도 많다.
언제나 그렇듯 모든 정보는 정확해야 정보이다.
그리고 정보는 시간이 지나변 바뀌거나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
대략적인 요약을 해봤지만, 더욱 정확한 것은 해당관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물론 그럴 경우 방대한 정보의 양에서 헤맬 수도 있다.
그래서 해당관청이나 기관에서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유용한 해당관청 사이트의 링크를 참조해 보기 바란다. 정부 기관, 부처의 홈페이지이니 안심해도 된다.
1. 부동산 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www.molit.go.kr
2. 알쏭달쏭 어려운 주택관련 세법, 바뀐 내용이 궁금하다면?
알쏭달쏭 어려운 주택관련 세법, 바뀐 내용 궁금하다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잇따른 부동산 정책의 추진으로주택 세금 관련 법도 변화를 겪고 있다. 부동산 3법이라 불리는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www.korea.kr
3.개정된 부동산 3법이 궁금해? '국세청이 알려줄게!"
개정된 부동산 3법이 궁금해? ‘국세청이 알려줄게!’
양도소득세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나요?현재 보유하고 있는...
blog.naver.com
4. 국세청 안내자료(한글 파일)
'알찬 생활정보 >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 사업자등록의 모든것_ 절차, 사업자 구분, 세금 (0) | 2020.10.29 |
|---|---|
| 내 연차수당은 얼마? 연차수당 계산하기 (0) | 2020.10.28 |
| 실업급여 자격과 기간, 자발적 퇴사시에도 받을 수 있나? (0) | 2020.10.25 |
| 연차 발생기준 정확히 이해하고 내 연차 갯수 정확히 계산하기 (0) | 2020.10.24 |
| 대체휴가와 보상휴가 차이점은? (0) | 2018.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