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망하면 예금자보호법은? (feat. 은행 동시 파산시 내 예금은 어떻게 될까?)

 

은행이 파산해서 망하면 5,000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KDIC)에서 보장해 준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GDP 대비 개인 부채비율이 2024년 초에는 100%가 넘는 등 위험한 경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국가부채(채무) 비율도 1,000조가 넘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아무리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장해 준다고 하지만 안심할 만큼 경제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생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에 대해서 만약이라는 전제로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예금자 보호법이란?
     ① 법적 보호방법
     ② 보장 한도
     ③ 보장 해주는 기관은?
     ④ 무슨 돈으로 5천만원을 보상할까?
2. 예금보험공사가 망한다면?
3. 여러 은행이 동시에 망한다면?
4. 만약 나라가 망한다면?

 

1. 예금자 보호법이란?

 

예금자 보호법은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가 파산해서 예금자가 예금한 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① 보호방법

예금자 보호법은 예금자의 권리와 은행의 책임을 명확히 해서 예금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은행은 예금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은행이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처럼 예금자에게 보험금으로 5천만원까지 지급해 주는 원리입니다.

 

 

② 예금보호 한도

 

예금자보호법과 예금 보호한도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예금 한도는 최대 5천만원 입니다.

이 5천만원에는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것도 많이 알고들 계실겁니다.

 

 

③ 보장해 주는 기관은?

 

흔히들 예금자보호법은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해 줍니다.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은행에서 가입하는 예금보험료를 통해 예금보험기금을 조달하고 금융회사 경영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실금융회사를 지급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인 예금 5천만원을 보험금으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기관입니다.

 

 

④ 무슨 돈으로 5천만원을 보상할까?

 

예금보험공사는 돈이 어디서 나와서 파산한 은행의 예금자에게 최대 5천만원씩이나 지급할 수 있을까요?

예금보험공사의 재원은 주로 금융기관들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에서 나옵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은 예금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된 금융기관은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납부하는 보험료는 금융기관의 예금액이나 수신잔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외에도 예금보험공사는 자산 운용 수익, 구상권 회수, 정부 출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정부 지원도 받습니다.

 

 

2. 예금보험공사가 망한다면?

 

예금보험공사가 망해서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상황은 거의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일,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가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① 충분한 준비금 적립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특별기여금으로 준비금을 적립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금융기관 파산 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별 보험요율 및 특별기금 효율

 

보험료 산정방식

 

② 정부의 지원

 

예금보험공사가 자체 재원만으로 지급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법적으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금자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최후의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③ 위험 관리와 감독

 

정부와과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들의 재무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 조치를 취합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지급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예금보험공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3. 만약 여러 은행이 동시에 망한다면?

 

과거 IMF 보다도 더 지독한 경제불황이 와서 여러 은행이 동시에 파산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때도 예금보험공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① 준비금 및 재원 확충

예금보험공사는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적립하여 긴급 준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 시에도 예금자의 보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② 정부의 재정 지원

 

만약 적립된 준비금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정부로부터 직접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며, 필요 시에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③ 유동성 확보

 

예금보험공사는 필요한 경우 단기 차입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산 매각 등으로 추가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다수의 은행이 파산했을 때도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④ 구조조정 및 금융 안정화

 

다수의 은행이 동시에 위기에 처할 경우, 정부와 협력하여 부실 금융기관을 구조조정하거나 합병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사전 조치 입니다.

 

⑤ 예금자 보호 한도 내 지급

 

예금보험공사가 모든 예금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한도인 최대 5천만 원까지만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수의 은행이 파산할 경우에도 한도 내에서만 지급합으로써 예금자들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다층적 대응 체계를 통해, 예금보험공사는 여러 은행이 동시에 파산하는 경제 불황 상황에서도 최대한 예금자를 보호 할 수 있습니다.

 

 

4. 만약에 나라가 망한다면?

 

나라가 망한다니 무슨 소리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도 과거에 IMF를 맞았고 베네수엘라 처럼 국가가 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항에서 은행에 넣어놓은 예금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파산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예금보험공사 역시 기존의 보호 체계만으로 예금자 보호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요인과 복합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기때문에 은행이 파산했을때와는 다르게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가능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한된 예금 지급

 

나라가 파산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예금보험공사가 모든 예금을 한꺼번에 전액 보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분 지급이나 지급 연기 같은 조치를 통해 자금을 분산하여 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라도 가능한 만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줄이려 할 것입니다.

 

② 국제 지원 요청

 

국가 파산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 같은 국제 금융기구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처럼 국제 기구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아 경제를 회복하고, 이 자금 일부를 예금보험공사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구제금융에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단기에 경제 안정화를 달성해야 합니다.

 

③ 자산 동결 및 채무 조정

 

국가 파산은 곧 국가가 대내외적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채무 조정을 통해 외채 상환을 연기하고 국내 금융 시스템 안정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금자 보호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 매각, 채무 구조조정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④ 금융 시스템 재편 및 부실은행 국유화

 

국가 파산으로 많은 은행들도 동시에 파산하는 상황이라면, 정부는 은행의 국유화를 통해 금융 시스템을 통제하고 안정시키는 방안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실 은행을 일시적으로 정부가 운영하면서 예금자의 자금을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의 추가 붕괴를 막는 방법입니다.

 

⑤ 화폐 개혁

 

경제가 완전히 붕괴하는 상황에서는 화폐 개혁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화폐 발행, 기존 채무 정리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극단적인 조치리며 예금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예금 손실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 파산은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전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이라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때에는 예금자 보호 역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국제적인 지원, 금융 구조조정, 정부의 통제 등 복합적인 방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 하겠지만 최선의 방법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겠죠?

이런일이 만약, 진짜 만약에 발생한다고 해도 위에 나온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 아포칼립스와도 같은 일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습니다.

좋은 일만 생각해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