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가족의 미지급 구직급여, 자녀가 받을 수 있을까?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사망한 가족이 받지 못한 구직급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그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법적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직급여는 실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런데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된 구직급여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망한 구직급여 수급자의 가족이 해당 금액을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구직급여 청구 자격

사망한 구직급여 수급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그 미지급된 구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에 한정됩니다.

즉, 같은 가정에서 살면서 경제적 생활을 공유하던 가족만이 그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생계를 공유하던 딸은 그 미지급 구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구직급여 신청 절차

미지급된 구직급여를 청구하려면 해당 수급자의 사망지 혹은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로는 사망 진단서, 본인과 수급자 간의 가족관계증명서, 생계 사실 확인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로, 이 부분이 증명되지 않으면 청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수급자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생활을 함께 영위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이 증빙 자료를 검토한 후 미지급 구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미지급 구직급여 수급 순위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법에 따라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가장 우선권을 가지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수급자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자녀는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없다면 부모나 손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그 중 한 사람이 대표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그 대표가 한 청구는 나머지 사람들을 대신해 한 것으로 간주되며, 대표 청구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모든 해당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한 명이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지급은 다른 자녀에게도 해당된 것으로 봅니다.

 

 

미지급 구직급여의 소멸 시효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따르면 미지급 구직급여는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즉,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며, 이후에는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미지급 구직급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서류를 준비해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미지급 구직급여는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 했던 가족 구성원인 딸인 당신이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우선 청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시효 내에 청구해야 권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