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진짜 셧다운 되나? 배경, 전망 및 국내 영향

 

미국에서 셧다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보다는 2023년 9월 23일 제기된 미국 정부 셧다운에 대하여 포커싱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속보] 미국 끝내 "셧다운" 뉴욕증시 비트코인 대폭락 신호탄 … UAW 파업+ FOMC 금리인상

 

 

1. 셧다운 발생원인과 영향

① 셧다운이란?

대통령이 서명한 자금 조달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 폐쇄(셧다운)가 발생합니다.

의원들은 정부 기관에 예산 자금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지출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미국 정부가 예산안 협상에 실패할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방법에는 지속결의안(CR)이 있습니다.

지속결의안(CR이란)

미국 정부의 지속 결의안(CR)은 연방정부의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때, 정부 기능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의회가 통과시키는 임시 예산안입니다. CR은 정부의 필수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기능에 대한 자금을 제공하며, 일정 기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CR이 만료되면, 의회는 새로운 CR을 통과시키거나,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통합 세출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필수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에 들어갑니다.

지속결의안(CR)은 정부 기능을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수단이지만, 장기적으로 사용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CR은 전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정책에 대한 자금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또한 CR은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 기관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CR은 정부의 재정 안정성과 신용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셧다운이 오래 지속된다면 지속결의안(CR)의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금 조달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 정부는 꼭 필요한 필수 업무를 제외한 모든 정부업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셧다운 기간동안 공무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법 집행관, 항공 교통 관제사 등이 있으며 이 들은 계속 출근하게 되지만 그 외의 필수가 아닌 업무에 해당하는 연방 공무원들은 해고됩니다.

다행히도 2019년에 법률이 제정되어 셧다운 등 자금 조달 난국이 해결되면 이들은 체불임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② 금번 셧다운 발생 원인

이번 셧다운의 원인은 민주당의 3.5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확대 계획을 추진에 공화당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민주당은 3.5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아동 수당, 의료 보험, 기후 변화 대응, 교육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계획이 미국의 경제와 사회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자들과 기업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예산을 충당하려고 합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사회복지 확대 계획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 계획이 정부의 역할과 지출을 과도하게 확대시키고, 세금 인상으로 인해 경제와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공화당은 민주당이 예산안에 국경 장벽 건설에 대한 자금 지원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쓸 수 있는 임시 예산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와 민주당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셧다운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③ 셧다운 예상 기간

연방 회계연도는 10월 1일에 만료되고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됩니다.

대통령이 서명한 자금 조달계획을 의회가 통과시키지 못하면 10월 1일 오전 12시 1분부터 폐쇄가 시작됩니다.

셧다운의 지속기간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강경 보수주의자들이 셧다운을 무기로 예산삭감을 하려 하기 때문에 몇 주 동안 지속 될 수도 있습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정부 자금 부족으로 인해 정부 운영이 크게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 법무장관 벤자민 시빌레티(Benjamin Civiletti)는 1980년과 1981년 일련의 법적 의견에서 정부 기관이 자금 부족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연방 공무원들은 공공 안전과 헌법상의 의무에 “필수”인 기능에 대해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합의 하에 운영해 왔습니다.

1976년 이래로 22번의 자금 부족이 있었고 그중 10번은 근로자의 해고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요한 폐쇄 조치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된 뉴트 깅그리치(Newt Gingrich) 의원과 그의 보수적인 하원 다수가 예산 삭감을 요구한 이후 발생했습니다.

가장 긴 셧다운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발생했는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국경 장벽 자금 조달 요구를 두고 대립을 벌였을 때였습니다. 혼란은 연휴 기간 동안 35일 동안 지속되었지만 의회가 정부 일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세출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부분적인 정부 폐쇄에 불과했습니다.

 

 

2. 셧다운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① 금융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미국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확산되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고, 원화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셧다운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어지면, 우리나라 통화정책에도 여유가 생길 수 있겠네요.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셧다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주가 동향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35일간 지속된 셧다운 기간
코스피 지수가 2,035.90점에서 2,177.05점으로 6.93% 상승
코스닥 지수도 669.31점에서 731.63점으로 9.31% 상승
이는 미국의 경제 둔화 우려와 달러 약세로 인해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

2013년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16일간 지속된 셧다운 기간
코스피 지수가 2,007.04점에서 2,040.96점으로 1.69% 상승
코스닥 지수도 682.40점에서 704.87점으로 3.29% 상승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금리 인상 지연 가능성으로 인해 해외 자금이 한국 주식시장에 유입되었기 때문

 

② 무역

미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셧다운이 되면 미국 경제가 둔화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수출품목이 셧다운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안보

셧다운이 되면 미국의 국방 예산과 업무가 일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셧다운은 미국의 필수적인 안보사항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으므로 큰 타격은 없을 겁니다.

 

 

3. 미국 셧다운 사례

- 1976년: 미국 역사상 첫 번째 셧다운입니다.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의회가 통과시킨 교육, 보건, 복지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셧다운은 10일간 지속되었으며, 약 16만 명의 공무원이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 1980년: 재무부가 정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안이 없으면 셧다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셧다운은 하루 만에 끝났으며, 약 1,600명의 공무원이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셧다운은 하루만에 끝났으며, 약 24만 명의 공무원이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 1984년:  셧다운은 2일간 지속되었으며, 약 5만 명의 공무원이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 1986년: 셧다운은 하루만에 끝났으며, 약 5만 명의 공무원이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 1987년: 셧다운은 하루만에 끝났으며, 약 5만 명의 공무원이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 1990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과 의회가 재정적자 감소 방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셧다운은 3일간 지속되었으며, 약 28만 명의 공무원이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 1995년: 빌 클린턴 대통령과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지출삭감과 세금인상 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셧다운은 5일간 지속되었으며, 약 80만 명의 공무원이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 1996년: 빌 클린턴 대통령과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지출삭감과 세금인상 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셧다운은 21일간 지속되었으며, 약 28만 명의 공무원이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 2013년: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개혁법에 반대하는 공화당 주도의 하원과 민주당 주도의 상원이 예산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셧다운은 16일간 지속되었으며, 약 80만 명의 공무원이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하고, 민주당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셧다운은 35일간 지속되었으며, 약 80만 명의 공무원이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이었습니다.

- 2023년: 셧다운 발생 위기상태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3.5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확대 계획에 반대하는 공화당과 예산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수백만 명의 공무원과 군인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정부 서비스도 차질을 빚게 될 수 있습니다.

 

 

4. 진짜로 셧다운 된다면

그 동안 미국은 22번이나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가장 긴 기간은 35일이었습니다.

셧다운이 아주 장기화 된다면 여러가지 글로벌 영향이 있겠지만 셧다운의 원인이 사회복지 확대 예산에 대한 합의 실패로 인한 것이라면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될때까지 장기화 되지는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