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신고해도 사장이 끝까지 돈을 주지 않을때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금 체불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신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은 매우 답답하겠지만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적절한 절차와 대처를 해야 보다 유리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임금을 끝까지 주지 않는 이유
2. 진짜 돈이 없어서 못주는 경우 방법
3. 주기 싫어어 안주는 경우 (악덕사장) 방법
4. 민사소송울 통한 임금 지급 청구
5. 체불임금 상담 및 지원센터 활용

 

 

 

1. 임금을 끝까지 주지 않는 이유

 

대부분의 임금 체불 문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감수하고도 지급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속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약식 기소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사업주가 벌금을 내고 체불임금 지급을 미루기도 합니다.

이는 노동부의 행정적 권한이 강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사건이 종결될 경우, 근로자는 또 다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핵심 대처 전략: 형사처벌과 민사절차의 병행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통해 사건 송치가 이루어져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하되, 추가로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진짜 돈이 없어서 못주는 경우  방법

 

(1) 사업주가 자금을 마련해 지급하는 방법

신고 이후,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자금을 마련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체불임금 문제를 제기하고 사업주와 협상하는 과정을 통해 자발적 해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신속한 해결책이지만, 사업주가 자금을 마련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2) 회사 재산을 통한 변제 절차

근로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사업주 재산에 대해 압류하거나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근로자가 체불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대물변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회사 재산이 부족하거나 이미 부채가 많다면 이 방법의 실효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의 체당금 활용

 

사업체가 운영 불가능한 상태라면, 체당금 제도를 통해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 체당금 신청 절차

 

다만 체당금은 사업체가 폐업 절차를 밟아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사업을 유지하려는 경우 이 방법이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주기 싫어서 안주는 경우 (악덕 사장)

 

위의 세 가지 방법 외에도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들은 상황에 따라 병행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형사 고소를 통한 압박

근로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를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절차안내 - 형사 - 전자민원센터

형사소송절차안내 - 형사 - 전자민원센터

 

형사 고소 절차는 노동청 또는 경찰서를 통해 진행되며, 체불임금 진정서와 미지급 임금 증빙 서류를 준비해 접수합니다.

형사처벌을 통해 사업주의 부담을 늘리면 임금을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지원단체의 도움

노동조합이 있거나, 관련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지원받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조합은 강력한 협상력을 갖고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법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특히 근로복지센터나 노동복지센터와 같은 지원 단체는 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며,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체불임금 대지급제도 활용

일부 지자체에서는 체불임금 대지급제도를 통해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임금채권 대지급제도 처리절차

이는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을 때 근로자가 경제적 피해를 덜 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 지자체의 근로복지센터나 노동부서에 문의하여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대지급금 청구방법

 

(4) 임금채권 압류 및 추심

근로자는 법적 판결을 통해 사업주 개인 재산에 대해 임금채권을 설정하고 압류나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 대상은 사업주의 은행 계좌, 부동산, 차량 등이며, 이러한 자산에 대해 채권을 설정해 법적 추심 절차를 시작하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4. 민사소송을 통한 임금 지급 청구

 

민사소송은 노동부에서 사건이 종결된 후, 추가적으로 근로자가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강제 집행을 통해 사업주 재산을 압류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은 증거 기반으로 판단하므로 임금체불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노동부에 신고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 상담: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소송 절차와 증빙 자료 준비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센터 활용하기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는 법률적 지식과 절차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근로복지센터의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보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상담 센터에서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임금 채권 압류 및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요한 점 :  차근차근 절차를 따라 해결

 

임금 체불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기도 하지만,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침착하게 한 단계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고용노동부 신고, 형사 고소, 민사소송 등을 병행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 절차를 구체화하면 해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