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저가양도란?
부동산 저가양도란 부모가 자녀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죠.
오늘은 증여세를 아끼는 절세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는 저가양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부동산 저가양도란? 세금 절약을 위한 전략
2. 저가양도의 절세효과
3. 저가양도와 세법
4. 저가양도는 불법인가?
5. 저가양도가 불법이 되지 않기 위한 조건
1. 부동산 저가양도란? 세금 절약을 위한 전략
부동산 저가양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매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증여대신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자녀에서 매매하면서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높은 세율의 증여세 대신 적은 세금으로 재산을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 활용하고 있고 절세 전략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① 양도세와 증여세의 차이
② 양도세와 증여세의 세율 비교
2. 저가양도의 절세 효과
① 양도세 절감
저가양도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가와 매도가의 차익이 적어집니다.
양도세는 실제 부동산 거래 차익에 대해서 부과기 때문에 취득가와 매도가의 차이가 적을수록 세금도 줄어 듭니다.
실제로 남에게 시세대로 부동산을 매매할때 발생하는 비싼 양도세를 내기 보다 자녀에게 싼 값에 매매하여 양도세를 아끼는 목적입니다.
② 증여세 대신 양도세
자녀에게 재산(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대신 양도를 하면 증여세 대신 양도세가 발생하죠.
특히 저가양도를 하면 양도세가 많이 줄어듭니다.
요즘 처럼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때는 더욱 증여보다 저가 양도에 더욱 관심이 많아지는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저가양도에 의한 양도세가 증여세보다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3. 저가양도와 세법
저가양도는 세법상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가보다 너무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국세청에서 비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여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면, 세법상 이를 비정상 거래로 간주해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재산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저가양도를 할 때는 세법을 잘 알아보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세청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통해 가족 간 거래에서 세금 회피와 탈세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양도했다가 걸리게 되면 실제 거래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 부과하게 됩니다.
저가양도를 할 때는 시가와 너무 큰 차이가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저가양도는 불법인가?
저가양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대신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한다고 판단될 정도의 저가양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부동산을 시가보다 너무 낮은 가격에 거래할 경우 이를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비정상 거래로 간주하고,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어요.
이때 국세청은 저가양도 거래 가격을 실세 시세(공시가)로 조정하여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저가양도가 불법이 되지 않기 위한 조건
저가양도가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적정한 거래가액 설정
부동산을 자녀나 가족에게 넘길 때, 시가와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거래하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시가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과도하게 낮은 금액은 부당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세법 규정 준수
세법에서는 거래 금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부당행위로 간주할 수 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거래를 해야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
저가양도를 하더라도 해당 양도소득세를 적절히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세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회피하려 한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가산세나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동산 저가양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세법에 따른 규제와 절세 전략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부동산 금액이 크다면 꼭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세금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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