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자세히 알아보기 (뜻, 종류, 원리, 규제, 피해, 개인공매도)

개인투자자들이 주식투자 시 가장 머리 아픈 것 중 하나는 공매도입니다.

언론에서는 주가하락의 원인이라고도 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도 하는 공매도.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공매도 관련 뉴스 링크입니다.

그냥 넘어가도 좋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 뉴스를 먼저 확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일까…전문가들 "시장 안정화, 가격발견 기여"

[특징주] 신고가 쓴 알테오젠, 공매도 맞고 급락

 

 

 

Ⅰ. 공매도란?

1) 공매도 뜻

주식 공매도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가격이 떨어졌을 때 다시 사서 되돌려주는 투자 전략입니다. 주식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차익을 얻기 위해 사용됩니다. 주식 공매도는 영어로 short selling이라고 합니다.

 

 

주식 공매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B회사의 주식 1주를 1만원에 빌려서 팔았다고 가정해봅시다. A씨는 B회사의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몇 일 후, B회사의 주가가 8천원으로 떨어졌습니다. A씨는 이때 8천원에 B회사의 주식 1주를 다시 사서 증권사에 돌려줍니다. 그러면 A씨는 1만원에서 8천원을 뺀 2천원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 시에도 수익을 낼 수 있고, 주가 과열과 거품을 방지하며, 주식의 적정 가격 발견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가 상승 시에는 손실이 커지고, 공매도 대상이 되는 종목은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지며, 부당한 공매도로 인한 시장 조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공매도 종류

차입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차입공매도

차입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한 후 주식을 되갚는 투자방법입니다. 즉, 주식을 빌려 오는 것이 선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입공매도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 등에서 빌려온 주식을 미리 파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현재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② 무차입공매도

무차입공매도란, 주식을 먼저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먼저 한 후, 주식을 되갚는 투자방법입니다. 즉,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이 후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차입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낸 공매도로,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지되었습니다.

 

 

차입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의 차이점은 주식을 빌리느냐 아니냐의 차이로, 선불이냐 후불이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입공매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무차입공매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3)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①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 주가 상승 시에는 손실이 커지고, 공매도 대상이 되는 종목은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집니다.
• 부당한 공매도로 인한 시장 조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세조종과 채무 불이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인 투자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② 공매도의 긍정적인 영향

• 시장의 유동성을 높여주고, 주가 과열과 거품을 방지하며, 주식의 적정 가격 발견에 도움을 줍니다.
• 주가 하락 시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전략으로,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줍니다.
•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자극제로 작용하며,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한 투자 방식으로 금융위원회에서 규제와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Ⅱ. 공매도 규제

우리나라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증시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후 2021년 5월에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중소형주에 대한 공매도는 아직까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 요청이 있으나, 여전히 높은 시장 변동성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우려와 전 세계적으로도 시장 변동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 공매도 규제 히스토리

2020년 이후부터 공매도 금지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3월 16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 증시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 조치는 6개월간 유효하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9월 15일
공매도 금지 기간을 2021년 3월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과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2021년 3월 15일
공매도 금지 기간을 다시 2021년 5월 2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는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제도 개선과 준비를 마무리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2021년 5월 3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중소형주에 대한 공매도는 아직까지 금지되어 있습니다.

 

2023년 현재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전면 재개를 검토하고 있으나, 시장 변동성과 투자자들의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공매도 피해사례

① 삼성증권 배당금 오류 지급 사고

 

삼성증권 "직원 실수로 배당금 주문 오류…매도수량 501만2천주"

2018년 4월, 삼성증권은 존재하지도 않은 112조원에 달하는 유령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배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 일부가 장중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 무차입 공매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사건은 삼성증권의 주가를 급락시키고,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으며, 증권업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렸습니다.

 

②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공매도 주문 결제 미이행 사태

골드만삭스 공매도 결제 사고…금감원, 현장조사 실시 - 뉴스웍스

2018년 6월,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한국거래소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으나, 결제일인 다음날에는 주식을 되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거래소는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 대해 공매도 거래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시장의 규제와 감독이 외국계 증권사에 대해 무력하다는 인식을 야기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Ⅲ. 공매도 관련 피해예방

1) 공매도 확인방법

① 증권사 HTS나 MTS를 이용하여 개별 종목의 공매도 수량, 금액,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별 > 공매도 화면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② 네이버 증권에서도 개별 종목의 공매도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보기에서 개별 종목을 검색한 후, 가장 오른쪽 공매도현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네이버페이 증권

 

③ KRX 정보데이터시스템에서는 전체 시장의 공매도 잔고, 거래, 상위 50 종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 > 공매도 통계로 들어가면 됩니다.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2) 공매도 직접활용 투자

공매도를 직접 활용하여 투자 전략을 다양화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 시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전략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높여주고, 주가 과열과 거품을 방지하며, 주식의 적정 가격 발견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투자교육원의 온라인교육과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담보비율과 로스컷 규정, 이자비용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손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금융투자협회 학습시스템

 

 

 

KRX 개인 공매도 모의거래인증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