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폭행 사건에서 ‘합의를 빌미로 협박’? 방관죄와 대응 방법

개요
청소년 사이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에서 제3자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방관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또, 피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협박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방관죄의 성립 요건, 합의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여부, 법적 대응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 키워드

청소년 폭행 사건, 방관죄 성립 요건, 합의 협박, 강요죄, 형사처벌, 빨간줄, 합의금 강요 대응, 청소년 형사절차, 목격자 처벌 여부, 사건 녹음 증거

---

1. 방관죄로 신고되면 정말 처벌받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방관죄'라는 명확한 형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죄로 처벌 가능성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 형법상 적용 가능한 조항

작용 조항	내용
공동정범(형법 제30조)	폭력을 당연히 예상하고 고의로 방치하거나 조장한 경우
방조범(형법 제32조)	폭행을 도운 것은 아니지만 격려하거나 부추긴 경우
협박죄/강요죄(형법 제283조, 제324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돈이나 재산을 요구한 경우

 

▶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보면?

•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전화 때문에 현장을 벗어난 점,
• 피해자에게 폭행을 부추기지 않았다는 점,
•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 실제로 방관에 의한 공범 인정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2. “합의를 해줄 테니 돈을 보내라”는 협박일까?

피해자가 담배, 밥, 음료수 등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조건으로 50만원 송금을 강요하고
“이자 50%씩 붙는다” 등의 발언을 한다면, 이는 명백한 협박 또는 강요에 해당합니다.

✅ 적용 가능한 범죄

• 협박죄(형법 제283조)
  • “돈을 내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식으로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 강요죄(형법 제324조)
  • ‘합의 조건’이라는 명목으로 금전, 물품 요구
• 공갈죄(형법 제350조)
  • 폭력적 언행 없이도 돈을 뜯어내려 한 경우

📌 참고: 합의금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이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강요나 욕설이 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3. ‘빨간줄’이 생기나요? 재판까지 가는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전과기록(일명 빨간줄)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설명
청소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위주로 진행, 형사처벌보다는 선도 목적
형사처벌 가능성	방관이나 공범 인정이 어려우므로 처벌 가능성은 낮음
재판 출석	경찰의 출석 요구가 있다면 반드시 응해야 함 (불응시 불이익 가능)
전과기록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보호처분만으로 종결되면 전과가 남지 않음

 

---

4. “싸울 거면 싸워라” 발언은 문제될까?

이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될지는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순한 분노 표현이나 짜증 수준이라면 처벌 대상 아님
• 하지만 폭력을 부추기거나 유도한 정황이 인정될 경우, ‘방조’의 일부로 해석될 가능성 존재
• 실제 폭행 전에 이 말을 하고 자리를 비웠다면, 책임 소재는 매우 약해짐

➡️ 법적으로는 이 발언만으로 처벌받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5. 대응 방법 –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세요!

📌 ① 대화·메시지·녹음은 전부 보관

• 카톡, 문자, 녹음파일 등은 협박죄 증거로 매우 중요
• ‘합의 조건’에 대한 대화는 반드시 스크린샷 및 백업

📌 ② 혼자 대응하지 말고 보호자 및 법률전문가와 상담

• 보호자, 담임교사, 학교 상담실,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조력 받기

📌 ③ 경찰 출석 요구 시 반드시 응답

• 출석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면, 처벌 가능성 줄어듦

📌 ④ 변호인 동반 추천

• 법률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부당한 합의 요구나 혐의 부당성 설명에 유리

---

✅ 정리

항목	결론
방관죄로 처벌 가능성	상황상 인정되기 어려움
협박성 합의 요구	형법상 협박·강요죄 가능성 큼
빨간줄 여부	청소년의 경우 전과 남지 않을 수 있음
재판 여부	경찰 출석은 필요, 하지만 실제 기소 가능성 낮음
대응 방법	증거 확보 + 전문가 조력 필수

 

---

✅ 방관죄와 대응 방법 (보완)

---

🔹 1. '방관죄'는 실제로 존재할까? —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까?

‘방관죄’는 실제 법률에는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행위의 정도에 따라 처벌 가능한 다른 죄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핵심은 폭행 장면을 알고 있었고, 말리기는커녕 조장하거나 묵인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싸울 거면 싸워라" → 폭력을 부추긴 걸로 해석될 수 있음
• 폭행 현장에 있었고, 피하거나 말리지 않았음 → 묵인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음
• 단순 목격자에 불과했다면 대부분은 처벌되지 않음

✅ 법원 판례에서도 단순한 ‘목격’이나 ‘수동적 태도’는 형사처벌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많습니다.

---

🔹 2. 합의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범죄인가?

합의금 자체는 피해자의 권리일 수 있지만, 요구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협박성 표현이나, ‘이자 50%씩 붙는다’, ‘돈 없으면 부모 번호 줘라’ 같은 발언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협박죄 또는 강요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 상대방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욕설과 금전 요구
•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담배·술·음식 등을 요구
• 합의를 조건으로 부모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경우

🎧 녹음 파일과 채팅 캡쳐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반드시 보관해두세요.

---

🔹 3. ‘빨간줄’ 걱정되나요? — 청소년 형사처벌은 이렇게 진행돼요

청소년에게 형사처벌이 바로 내려지기보다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중심의 처리가 이뤄집니다.

⚖️ 보호처분의 예

• 1호: 감호위탁 (보호자나 기관에 위탁)
• 3호: 사회봉사
• 5호: 소년원 송치 (단기)

✅ 폭력에 가담하지 않았고, 증거가 있다면 ‘무혐의’ 또는 ‘불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기록(빨간줄)이 남지 않습니다.

---

🔹 4. "싸울 거면 싸워라" 발언은 어떻게 해석될까?

이 말 한마디가 ‘방조’로 인정되려면, 정황상 ‘폭행을 유도하거나 조장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법적 판단 기준:

• 발언 직후 폭행이 바로 시작되었는가?
• 그 발언이 폭행을 하게끔 심리적으로 작용했는가?
• 현장을 벗어난 뒤 다시 돌아왔을 때의 행동은 어땠는가?

⚖️ 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며, 단순한 농담이나 짜증 섞인 말투였다면 법적으로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 5. 지금 당장 이렇게 대응하세요! – 실전 팁

🧾 증거 정리 리스트

• 카카오톡/문자/DM 캡처
• 통화 녹음 또는 현장 상황 녹음
• 폭행 영상이 있다면 확보
• 상대방이 요구한 ‘합의 조건’ 스크린샷

📞 조력자 확보

• 학교 선생님, 학부모, 청소년 상담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소년 보호재단,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 경찰 출석 시 주의점

• 혼자 가지 말고 보호자 동반
• 출석 시 정확한 사실 진술
• 증거가 많을수록 혐의 없음 입증에 유리

🚫 절대 불안감에 돈을 송금하지 마세요. 협박성 합의금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부록: 이런 경우에도 고소 가능할까?

상황	처벌가능성
청소년이 합의금 명목으로 돈 요구	협박/강요죄 성립 가능
담배, 밥, 음료수 등 요구	청소년 유해행위로 고소 가능
계속된 욕설과 협박성 발언	모욕죄, 협박죄 가능
“돈 없으면 부모 번호 내놔라”	개인정보 요구 협박죄 적용 가능

 

---

✅ 마무리: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1. 방관죄는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형법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
2. 합의는 자율적이어야 하며, 강요나 협박은 처벌 대상임
3. 증거를 모아두고, 보호자 및 전문가 조력 하에 적극 대응해야 함

---

 

이와 같은 사건은 감정적으로도 매우 힘들지만, 법적인 시선으로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글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절대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꼭 증거를 모은 후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