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원래 붓으로 한지에 정성스럽게 직접 쓰는 것이 조상에 대한 예의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프린터로 깨끗하게 인쇄하는 집안이 많이 있는것 같다.

서투르게 붓으로 쓰는것 보다 깔끔하고 정결하게 인쇄하는것이 오히려 낳은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혹시나 지방을 인쇄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한글파일을 올려놓았으니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길... 


한글 파일이며 성씨만 직접 본인에 맞게 수정해야 함.



아마 대부분 첨부한 4개의 양식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다.


고조부 지방.hwp

부모 지방.hwp

조부모 지방.hwp

증조부 지방.hwp





예) 청주한씨를 수정하면 됨

Posted by 글미소

육아휴직자가 자녀을 국내에 두고 해외에서 남편을 도왔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해야 할까?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 추가징수처분취소]〈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공2017하,1802]

 

 

【판시사항】


[1] 구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양육의 의미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체류한 경우,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를 양육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 및 제74조 제1항, 제6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요건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육아휴직 급여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제출서류도 모두 제대로 제출한 경우, 실질적인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은폐 등 소극적 행위에 의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2014. 1. 21. 법률 제12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제73조 제3항, 제74조 제1항의 체계·문언·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양육(양육)은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함’을 말하는데,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 방식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해당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이하 ‘육아휴직자’라 한다)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도 그것이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를 양육한 때에 해당하는지는 육아휴직자의 양육의사, 체류장소, 체류기간, 체류목적·경위, 육아휴직 전후의 양육의 형태와 방법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고용보험법(2014. 1. 21. 법률 제12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73조 제3항 및 제74조 제1항, 제6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요건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그런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침익적 처분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 고용보험법 제74조 제1항에서 제62조 제3항을 준용하여,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반환명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육아휴직 급여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급여를 수령한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관련 법령 및 행정관청에서 요구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요청되는 제출서류도 모두 제대로 제출한 경우라면, 실질적인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섣불리 은폐 등 소극적 행위에 의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한줄요약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사실대로 적었다면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체류해도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단했음

 

출처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35171&q=*&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d:1:1&onlycount=&sp=&d1=&d2=&d3=&d4=&d5=&pg=20&p1=&p2=&p3=&p4=&p5=&p6=&p7=&p8=0,1&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

Posted by 글미소


이혼 절차에 대한 정보글이 대부분 변호사의 홍보글이라 대법원의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해 봤다. 

협의이혼을 중심으로 정리했는데 그 이유는 협의가 이루지기 힘든 재판상의 이혼은 역시나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다.



1. 이혼의 종류

   1)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는 협의이혼이라고 한다.

   2) 합의가 이루지 지지 않아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는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2.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 이혼 뿐만 아니라 자녀의 친권, 양육에 대해서도 합의해야
   하고 법원으로 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에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는 절차로 이루어 진다.


3. 협의이혼 절차

   1) 협의이혼의사 확인

       -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직적으로 확인 받는 절차

       -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야 함


   2)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제출

      -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함


   3)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 필요한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4) 법원 이혼 안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후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함


  5) 이혼 숙려기간

     - 이혼 안내를 받으면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음

     - 양육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양육자녀가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음

 


  6) 숙려기간 이후 가정법원 출석

     - 숙려기간이 지나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

     - 이혼 진술을 하고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를 확인

     - 양육비 부담조서 작성

     - 확인서 등본과 협의서등본(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 정본을 부부 양쪽에 교부



  7) 이혼 취하

     -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이혼신청을 취하할 수 있음

     - 부부 중 한변 또는 둘다 법원 출석통지를 받고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취하로 인정



  8) 이혼 신고

     - 부부 둘 중 한사람이 관할 시청, 구청 등에 이혼 신고서 제출

     - 법원에서 받은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반드시 첨부

     - 법원에서 등본을 받은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함

     - 3개월이 넘으면 효력이 없어짐

   


  9) 최종 이혼 효력 발생





절차가 조금 복잡한 듯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그리 어렵지 않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제출용)_20111101.hwp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법원제출용)_20111101.hwp



Posted by 글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