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신분증) 발급 가능 (장점과 단점)

 

다가오는 2024년 12월 27일(금)부터 새로운 정책이 시행됩니다.

17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일상생활에서 주민등록증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중요한 변화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장점

가장 큰 장점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항상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저장하면 언제 어디서나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중요한 상황에서 주민등록증을 깜빡 잊고 집에 두고 왔다는 걱정은 덜 수 있겠죠.

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IC주민등록증에는 전자적인 보안사항이 저장된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되어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IC주민등록증이란?

 

IC주민등록증은 기존의 주민등록증과는 달리 전자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칩이 내장된 형태입니다.

이 칩은 주민등록증의 정보를 보호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C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는 5,000원의 비용이 부과되지만, 이후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더욱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 초기 비용이 장기적인 편리함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마친 후 모바일 기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발급은 무료이며,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발급 과정은 어렵지 않으며,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을 느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배경

이번 정책의 도입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급격히 진행되는 시대에 맞춰, 신분증도 이제는 디지털로 전환되어 더욱 효율적인 신분 확인 방법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 생활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보안성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엄격한 보안 절차를 거쳐 관리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편리하고 효율적이긴 하지만, 몇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정책 시행 이후 특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들인데요, 아래와 같이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안 문제

모바일 신분증을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가장 큰 우려 사항 중 하나입니다.

휴대전화가 해킹되거나 분실될 경우, 신분증 정보가 도용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정부는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완벽한 보안을 보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 역시 개인 보안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기기 의존성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에 저장되기 때문에, 기기에 문제가 생기면 신분증 사용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고장날 경우, 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이런 점에서 여전히 실물 신분증을 함께 소지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 격차

 

모든 국민이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있어,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술적 오류

시스템 오류나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앱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거나 서버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사용하려던 사람들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데이트나 유지보수 중에도 잠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모바일 신분증이 디지털 기기에 저장되는 만큼, 개인 정보가 디지털 환경에서 쉽게 추적되거나 노출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히, 정부나 다른 기관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해 개인의 위치 정보나 활동을 추적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다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 지원 필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는지도 문제입니다.

기기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편리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춘 혁신적인 변화이지만, 보안 문제, 기기 의존성, 기술 격차 등 다양한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정부와 사용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책 시행일 및 준비 사항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공식적으로 발급되기 시작합니다.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날짜 이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또한, IC주민등록증을 이미 발급받으신 분들은 더 간편하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