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당했을때 대처하는 방법 (feat 처벌기준 및 예방법)
TV나 유튜브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보복운전.
혹시 도로에서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해본 사람들은 기억하기 조차 싫고 아직 안당해본 사람들은 혹시 보복운전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도시 마석도 형사처럼 피지컬이 좀 따라와줘도 덜 걱정스러울텐데요.
오늘은 보복운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보복운전이란?
2. 성립요건
3. 법적 처벌 수위
4. 보복운전 당했을때 대처방법
5. 보복운전 예방하는 방법
1. 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이란 다른 운전자의 행동에 화가 나거나 불만을 갖고 고의적으로 위험하게 운전하여 위협함으로써 보복을 하는 행위 입니다.
보복운전을 하는 이유는 보통 자신이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해서 발생합니다.
가끔은 상대방이 작은 차나 오래된 차이거나 상대방 운전자가 여성 또는 체구가 작은 경우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분노조절 장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 성립요건
보복운전은 특성상 주로 도로위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잘 구분해야 합니다.
보복운전은 처벌이 더 무겁기 때문에 그 기준도 조금 다릅니다.
①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혼자서 위험하게 운전한다면 보복운전 피해를 받았다고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복수, 피해, 자신의 불만 표시를 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이라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면 그냥 난폭운전에 해당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② 보복운전 가해자가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려고 한 피해자가 명확해야 합니다.
보복운전의 계기가 되는 사건으로 가해자가 어떤 특정인(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과속을 하다가 앞차가 멈춰서 갑자기 옆차선으로 끼어든 다음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면 보복운전이라고 할 수 없겠죠?
내가 크락션을 울렸는데 그 소리에 화가나서 내 차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면 그 행위는 명확히 나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보복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③ 타인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존재해야
타인에게 신체나 생명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한 것이 명확해야 보복운전이 성립됩니다.
앞에서 반복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차에서 내려 욕하고 위협하는 경우에 해당되죠.
갑자기 급브레이크 한 번 밟고 그냥 휙~ 가버린다면 보복운전으로 인정받을 수 없겠죠?
④ 보복운전의 사전 동기가 있어야
보복운전은 일반적으로 보복운전 행위있기 전에 발생한 갈등이나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끼어들기를 시도하는데 잘 비켜주지 않았거나 클락션을 세게 울리는 경우에 흔하게 보복운전이 발생합니다.
가끔은 앞에서 천천히 간다고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죠.
보복운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전 동기도 확인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3. 법적 처벌
보복운전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처벌이 꽤 강한 편입니다.
법적 최고 수위로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처벌이 강하다는 것을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예전에는 형사처벌만 받았지만 지금은 면허도 취소된다는 사실!
① 형사처벌
특수상해 : 상대방이 다친 경우이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
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 행정처벌
보복운전이 확정될 경우 벌점 100점 부과 및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
구속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 1년간 운전면허 재취득 불가
이 외에도 아이가 동승한 차량에서 욕설, 협박 등을 할 경우에는 아동학대죄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4. 보복운전 당했을때 대처방법
보복운전을 당하면 당황스러움을 넘어 무섭고 공포감도 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미리 상대방이 보복운전을 하려는 것 같다는 상황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보복운전을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거나 보복운전을 시작했다면 몇가지 사항을 꼭 지켜야 합니다.
① 블랙박스 작동 확인
블랙박스는 차량의 전후 상황과 소리를 녹화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증거 입니다.
간혹 소리를 꺼놓은 분들도 계신데 얼른 녹음기능을 켜는 것이 좋습니다.
② 핸드폰은 미리 112를 눌러 놓으세요.
도로 상황은 수시로 변하고 급박한 상황이 되면 112를 누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미리 번호를 눌러 놓고 통화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세요.
③ 상대 차량과 거리를 유지하세요.
앞에서 급 브레이크 밟는다고 추월하면 상대방을 더 자극하게 됩니다.
사고 나지 않을 적당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상대방이 차에서 내려도 내리지 마세요.
내리는 순간 상대방과 다툼이 생길 수 있고 결국 쌍방으로 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창문도 내리지 마세요.
창문을 내리면 창문으로 폭행을 할 수도 있고 상대가 여자나 노약자 등 약자라는 사실을 알면 더 심하게 반응할 수 도 있습니다.
이때는 재빨리 112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⑥ 핸드폰으로 상대방 행동도 촬영하세요.
블랙박스는 차량의 앞과 뒤밖에 촬영이 안됩니다.
운전석 옆으로 와서 협박할 경우에는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보복운전 예방하는 방법
보복운전의 발생 동기를 살펴보면 항상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상대방이 분노조절을 못해서 발생하는 거죠.
다음사항을 잘 지키면 도로위의 보복운전을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① 차량이 앞에 끼어들면 양보해 주세요.
면허시험 볼때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깜빡이 켜고 들어오면 양보해 주세요.
② 클락션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기
상대방을 가장 자극하기 쉬운것이 클락션입니다.
가끔 클락션 소리를 크게 개조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대방 기분이 안좋을 상태에서 클락션 울리면 상대방을 자극하기 딱 좋습니다.
③ 안전거리 유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 차량 간 간격이 넓어져 마찰이 생길 요소가 많이 줄어듭니다.
④ 난폭운전자는 먼저 보내기
보복운전 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난폭운전도 한다는 점입니다.
거울 뒤로 요리조리 차선을 바꾸거나 과속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는 차량이 보이면 먼저 보내주세요.
나의 안전도 지키는 일입니다.
⑤ 창문으로 상대방 쳐다보지 않기
내 앞으로 끼어들거나 할때 창문으로 상대방을 쳐다보면 상대방은 한 번 해보자~ 라고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창문 내리고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은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보복운전을 당했을때의 대처방법과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보복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도로위에서 모든 운전자가 보복운전 없이 안전운전 하기를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