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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 10

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육아휴직자가 자녀을 국내에 두고 해외에서 남편을 도왔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해야 할까?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 추가징수처분취소]〈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공2017하,1802] 【판시사항】 [1] 구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양육의 의미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체류한 경우,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를 양육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 및 제74조 제1항, 제62조 ..

카테고리 없음 2018.02.21

기린은 왜 그랬을까?

어느날 동물의 왕 사자가 생일파티에 모든 동물을 불렀다. 그런데 딱 한명의 동물만이 참석하지 않았다. 그동물은 누구일까? . ...... 바로 기린 ㅋㅋㅋㅋ 제목보고 짐작했을 것 같다. 게으름쟁이 기린은 허겁지겁 생일파티에 갈 준비를 했다. 뒤늦게 사자의 생일 파티에 달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사자의 집에 가기 위해서는 작은 다리를 하나 건너야 했다. 그 다리 밑에는 악어가 살고 있었다. 다리를 건너다 빠지면 악거에게 물려 죽는 위험한 다리였다. 다른 곳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다. 어쩔수 없이 기린은 그 다리를 헐레벌떡 지나가다 그만 미끄러져서 다리에 빠지고 말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악어에게 물리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 악어도 사자 생일 파티에 갔기 때문이다. ㅋㅋㅋ 이번 구정때 나는..

다시 가보고 싶다. 영종도 선녀풍(2호점) 물회집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에 나른해 지면 뭔가 상큼한 것을 먹고 싶다. 아직 바깥은 추워서 차가운 음식은 좀 부담스럽지만 지금 막 땡기는 것이 있다. 작년 한참 더운 8월에 영종도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다. 모임을 마치고 어디서 식사를 할까 우왕좌왕 할때 한명이 추천해서 얼떨결에 가본 곳이다. 영종도 스카이72에서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다. 가자마자 헉~ 하게 된다. 주차할 곳도 없고 대기시간만 2시간이다. 얼마나 맛일길레... 2층에 대기실에서 기다리다 식당을 슬쩍 엿봤는데 시끌시끌 정신이 없다. 30분 쯤 기다리다 선녀풍 추천하신 분이 또다른 제안을 했다. "저도 안가봤지만 길 건너편에 선녀풍 2호점이 있는데 거기로 가볼까요? 대신 맛은 장담 못합니다." 이미 시간은 2시를 넘어 다들 지..

더 넓은 세상 2018.02.18

대체휴가와 보상휴가 차이점은?

직장생황을 하다보면 이런말 한두번 들어봤을 것이다. 근로자의 날 일하고하고 다음날 대신 쉬자~ 좋아하는 사람도 있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통 이런경우를 대체휴가라고 부르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대체휴가와 보상휴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회사나 직원들이나 헛갈리고 오해하기 쉬운 대체휴가와 보상휴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대체휴가와 보상휴가의 공통점은 특정일날 쉬는 대신 근무한 뒤에 다른날 대신 쉬는 것이다. 기본 개념은 같은데 깊이 들어가면 많이 틀리다. 머리 아프지만 근로기준법을 살펴보자.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

세상은 논리대로 되는게 아니야.

설날 특선영화로 방양한 '더킹'예전에 극장에서 봤지만 그땐 왠지 머리속에 흥미로 지나갔었고, TV에서 다시보니 전에 무심코 넘겼던 대사가 하나 꼿혔다. 정우성이 조인성에게 신입검사의 순수함에 때를 뭍히는 장면에서 이런 말을 했다. 세상은 논리대로 되는게 아니야. 우리는 실제로 원칙과 정의라는 논리에 모든 기준을 맞추려고 한다. 그 기준에 일탈하면 옳지 못함한 사람, 행동으로 치부해 버린다. 그런데 왜 논리대로 되는것이 아니라고 했을까? 물론 여기서 정우성은 악역이므로 감독은 그 말이 옳다고 표현한 것은 아닐것이다. 세상은 논리대로 되는 것일까? 아니면 감정대로 되는 것일까? 법이야 정해놓은 기준대로 지키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법은 나중에 고쳐나가면 된다. 법은 논리이다.세상 일중에 가장 많기도 하고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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